저작권 상속: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이어질까?

 

저작권은 창작자의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며,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.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창작자의 의도를 존중하고,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상속의 개념과 절차,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 

1. 저작권의 기본 개념

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▶ 저작인격권

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로,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.

• 공표권: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
• 성명표시권: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
• 동일성유지권: 원작의 형태를 변경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권리

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, 사후 상속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.

▶ 저작재산권

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, 아래와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.

• 복제권: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권리
• 배포권: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
• 공연권 및 방송권: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 권리

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, 상속인의 권리 행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결정됩니다.

 

2. 저작권 상속 절차

▶ 1) 상속의 원칙

창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.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, 상속 절차는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.

▶ 2) 공동 상속의 경우

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,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결정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개별 상속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상속인 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.

▶ 3) 상속 신고 및 등록

저작재산권의 상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. 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명확한 권리 행사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 

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

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. 현행법상 보호 기간은 사망 후 70년이며, 이후 저작물은 "퍼블릭 도메인(public domain)"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1950년에 사망한 창작자의 저작물은 2020년부터 저작권이 소멸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저작권 상속 시 주의할 점

1. 저작권을 상속할 것인지, 처분할 것인지 결정
   • 저작재산권은 상속뿐만 아니라 매각 또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.
   •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하며,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2. 상속세 고려
   • 저작재산권도 재산으로 간주되므로, 일정 가치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공동 상속 시 합의 필요
   • 공동 상속된 경우, 향후 저작물 활용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.
   •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5. 결론

저작권 상속은 창작자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고 유족이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, 저작재산권은 상속 가능하며,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입니다.

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,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