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신고제, 2025년 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!

 

 

최근 전·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‘전월세 신고제’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, 누가 신고 대상인지,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📌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?
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?

전월세 계약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•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
•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
📍 단, 계약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이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📍 그리고 도(道) 지역 내 군(郡) 단위 지역은 현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📝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?

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🖥️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
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

1. 방문 신고
   • 계약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2. 온라인 신고
   • "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"을 통해 PC나 모바일에서도 신고 가능
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합니다.

 

🧾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요?

신고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계약 당사자 정보 (임대인, 임차인)
• 주택 주소 및 면적
• 계약 조건 (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 등)
• 임대차 계약서

 

⚠️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?

맞습니다.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,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다만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거나 1회 한정으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📍 확정일자도 자동으로?

네! 이 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는,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입니다.
확정일자가 있으면 혹시 모를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도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,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🙋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
•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분
• 보증금이 6,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
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

 

🔍 마무리하며

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, 내 집처럼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고 한 번으로 계약 신고 + 확정일자 부여까지 해결되니, 절대 놓치지 마세요!

더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